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 후임으로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과연 어떤사람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인물인데요. 공정위원장으로서 2년간 근무를 마치고 청와대로 입성하게 됩니다. 김상조 실장은 한성대 교수 출신으로 있으면서 활발한 시민사회 운동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였는데요.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하나인 '공정경제'를 꾸준히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상조는 경상북도 선산군 출신입니다.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으로 활동하였는데요.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로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하면서 '삼성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습니습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이를 통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구속 영장 발부에 기여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파면 직후인 2017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다. 2017년 6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습니다. 김상조 실장의 '인사설'은 관가를 중심으로 최근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사건 및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 한 해 동안 공정위가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한 주요 사건 건수가 420건에서 503건으로 20% 늘어났다. 또한 과징금 부과 건수는 149건으로 작년 대비 34.2% 증가했고, 과징금 부과액은 1조 3308억 원으로 65.6% 증가했다고합니다.
반면 경고나 자진시정 등 가볍게 처리한 사건은 1,970건에서 1,486건으로 25% 줄었다. 홍대원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공정시장 구현을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실천한 것이 사건 처리 결과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는데요.
김상조 정책실장 임명으로 당분간 공정거래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지속될 것 같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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