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장모사기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다른 후보자 들과 다르게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인사 청문회는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사 청문회 내용 중 장모사기사건연류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현재 법원에 두건이나 계류 중 이라고 합니다. 한 건은 현재 서울 동부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다른 한건은 서울 남부지법에서 1심을 마치고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건 모두 윤석열의 장모인 최아무개씨와 관련된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은 2012년 3월 대검에서 내부 감찰을 받았습니다. 

대검 중수 1과장 이였던 윤 지검장이 장모와 관련된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라는 정아무개씨의 진정서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앞으로 접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윤석열 검창총장 후보자는 진정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진정인은 10여년간 장모를 괴롭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1천만원으 벌금을 받았으며 고소 사건과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인 정씨는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다시 2013년 검사 징계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고  결국 윤석열은 징역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진정을 넣은 정씨는 윤석열의 장모는 최씨와는 사업 파트너 사이였다. 2003년 경매로 낙찰 받은 빌딩의 이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민사에서 시작된 사건이 형사로 번지면서 10건이 넘는 고소 고발이 오갔지만 검찰은 윤석열 장모의 편만 들어주었고 그 배경에 윤석열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실제로 시사저널이 입수한 최근 몇 년간의 윤석열 장모의 관련된 검찰 조사는 판결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사건의 중요한 증인이 법무사였던 백 아무개씨였다고 합니다. 그가 검찰과 법원에서 윤석열 장모에게 유리한 증을 하면서 진정인 정씨는 사기 미수 및 강요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사 였던 백아무개씨는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윤석열 장모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씨는 백 아무개의 자수서를 첨부해 다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을 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백 아무개의 증언은 신빙성에 없다며 백씨의 진술을 받아 주지 않았고 결국 진정을 넣은 정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2년간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인사 청문회에서 윤석열은 이 장모사기사건연류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